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에 대한 백서에 “김명수의 추악한 행적을 남길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 대법원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나 “백서 발간으로 인해 사법부 역사에도 치욕되고 개인적으로도 두고두고 부끄러움이 될 일이 안생겻으면 좋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직을 걸 생각 없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백서를 5월 중에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또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도리어 사법부의 법관 확충이나 상고심 제도의 개선을 위한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꾸로 지금 도대체 당신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 없다는데 당신이 여기서 사법부 민원 얘기하는 거냐(고 질책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대법원장 사퇴촉구 공동선언’을 진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공동선언에서 김 대법원장을 향해 “자신이 관여했던 우리법·국제인권법 연구회 등 특정 성향에 편향된 판사 조직 구성원을 모두 요직에 갖다놔서 법원 편가르기하고 재판을 무력화하는 짓을 일삼고 있다”며 “만약에 국회가 야당이 과반이 넘었다면 진작에 탄핵됐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명수가 대법원장 하면서 얼마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과 중립을 훼손했는지 낱낱이 기록할 것”이라며 “백서 원고를 사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내서 본인의 입장을 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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