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둘러싸고 혼란을 겪고 있다. 재보선 참패로 당내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대론이 급부상하면서 여당이 두 갈래로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날 첫 회의를 연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종부세 및 금융 규제 완화 등이 결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정부가 유지해온 원칙이 있고 세제를 지금처럼 설정한 데도 이유가 있다”면서 “그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신중해야 한다”고 종부세 완화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도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어렵게 자리를 잡아간다”며 “더 이상 부동산 문제 관련해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종부세와 재산세 완화 등 기존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자는 의견에 ‘신중론’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에 민주당 비대위는 부동산특위에 종부세 완화 등을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부동산 특위가 중심이 돼 각종 정책의 기조와 입법 관련 내용 등이 주요하게 다뤄져야 하고 부동산특위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종부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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