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섰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늦어도 8월까지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을 내놓겠다”며 “초파격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반도체 등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들어간 뒤 두 달 넘어서야 시작된 정치권의 지원 사격 움직임은 만시지탄이지만 말뿐이 아닌 실질적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산업 현장에서는 늑장 행정과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평택 고덕단지 입주 계약 체결 이후 전기·용수 문제 등으로 1공장 가동에 7년이나 걸렸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단지 착공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절차 지연과 토지 보상 문제 등이 겹치면서 내년 이후로 연기될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 등이 허가 후 공장 가동까지 1~2년 안에 끝내는데 우리는 곱절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차제에 우리는 기업 투자의 족쇄를 모두 걷어내야 한다.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이 진행되고 있어 전방위 지원 속도전으로도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 미국 상원이 향후 5년 동안 기초과학과 혁신 기술 발전을 위해 1,0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무한 프론티어 법안’을 발의하며 초당적 합의를 이룬 것은 ‘속도’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이다. 법안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원이 집중돼야 할 분야를 규정한다”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10개 혁신 기술 종목을 나열했다. 주요국들은 자국 기업이 해외 기업에 인수합병(M&A)되지 않도록 제동을 걸 만큼 ‘국익 우선’을 내세우며 공격적인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세제 지원뿐 아니라 기업의 환경·노동 관련 제반 규제 혁파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여야 정치권은 특별법 제정 방식이나 법안 내용을 놓고 기싸움을 벌일 게 아니라 국가 주요 산업의 생존을 위해 초당적 협치를 해야 할 것이다. 국운이 걸린 산업 패권 전쟁의 와중에도 얼굴을 붉히고 싸운다면 후세에 씻기 힘든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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