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위협’ 논란과 관련해 “대안 없는 막무가내식 행정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방송 등에 출연하며 정계활동을 재개한 황 전 대표가 현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목소리 내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가상자산 열풍은 투기성 혹은 젊은이들의 그릇된 사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현 정부의 청년·일자리·부동산 정책에서 청년들의 성장기반을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전 대표는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청년 담론’에 적극적으로 올라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황 전 대표는 청년층의 코인 열풍을 두고 “노동소득으론 전셋집조차 마련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청년들을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끄는 데 한몫한 것”이라 해석했다.
이는 금융당국을 이끄는 은 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지적이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가 한 곳도 없다”며 “등록이 안 되면 9월에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이 글의 청원 동의자 수는 11만 4,723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황 전 대표는 “이제껏 소극적 태도로 방관하던 금융당국이 숟가락을 얹으려 드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자기 패거리 외 일반 국민이 부자되는 꼴을 결단코 보지 못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는 할 수 없으나 소득에 대한 세금은 걷겠다’고 했다. 헌정질서와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오만에 참담한 심정”이라 비판했다. 황 전 대표는 “금융위의 입장처럼 ‘투기성 강하고 내재 가치 없는’ 가상자산이라면 억지 명분만 남은 조세 원칙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황 전 대표가 정치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낸 건 지난 19일 한 종편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정계 복귀를 시사한 후 엿새 만이다. 당시 황 전 대표는 “분열의 시기에 어떤 형태로든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민생을 챙기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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