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는 25일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과 관련해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는 것은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이날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조세정책의 기본은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줄여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도 모두 올리니 오도 가도 못하고 출구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 등 보유세와 관련해 “종부세나 보유세라는 게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의 유동화를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기간을 이연하고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대출제도 역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현금 부자들이 ‘줍줍’해간다”며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엄청난 논란을 거쳐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통과됐다. 23명의 검사 중 13명만 임용됐다”며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 역량을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시간이 걸린다. 정착되기까지 일단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한편 송 후보는 당내 계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우원식 후보를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평련과 부엉이 모임이 해체돼 민주주의4.0이 됐다. 정직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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