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맨친, 인프라 법안 예산조정권 발동도 반대

공화당 제안은 환영

조 맨친 상원의원. /위키피디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요 의제에 반기를 들어온 민주당 중도파 조 맨친 상원의원이 초대형 인프라 투자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예산조정권 동원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2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맨친 의원은 이날 CNN방송에 출연해 2조2,500억 달러(약 2,500조원) 규모의 기반시설 투자 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맨친 의원은 민주당이 예산조정 절차를 이용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자신은 더 작고 더 목표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초대형 인프라 법안을 공화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예산조정 절차를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원이 주요 법안을 처리하려면 통상 60표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국가 예산과 관련한 법안은 예산조정권 발동 시 과반만 넘으면 통과가 가능하다. 양당이 상원을 양분한 상태에서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맨친 의원은 광대역 통신망 투자와 도로·수도에 대한 투자 법안을 통합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하나의 법안에 너무 많은 것을 넣기 시작하면 그건 대중이 이해하기 매우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또 초대형 인프라 투자안 중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 투자, 학교·보육시설 투자에 대해 "그것들은 분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이 역제안한 인프라 투자 방안에 대해선 협상을 위한 “좋은 출발”이라며 “그들이 그것을 해서 기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법안의 4분의1 수준인 5,68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을 공개했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