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文정권, 세금을 벌금으로 만들어”

安 "세금은 공동체 유지를 위한 기여금"

"文은 세금을 국민 갈라치기 위해 악용"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6일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등을 예로 들며 ‘징벌적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사회를 위한 기여가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이 내야 하는 벌금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세금은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벌고 자산을 모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내는 기여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조세정책을 정책 실패의 은폐를 위해 (그리고)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기 위해 악용”한다며 “국민통합이 더욱 어렵게 되고 시장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세금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부동산세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원래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1%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인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상자가 엄청 늘었다”며 “원래 취지에 비춰 과세 기준을 높여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까지 세금을 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이 총 자산의 70%가 넘는다”며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보유세를 과세하면 세금 내고 나서 쓸 수 없는 돈이 거의 없어 경제의 활력 자체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최근 여권 일각에서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완화 기조 부동산 정책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대된다’는 비판과 관련해 오 시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오랜 시간 (공급이) 묶였던 상황에서 규제가 풀려 거래가 가능하게 되면,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공급이 늘어나면 그 다음으로 주택가격 안정이 따라오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자극했으니 정책 방향이 틀렸다는 여당의 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정부를 향해 전면적인 정책 기조 변경을 요구했다. 안 대표는 “현 정권의 진정한 혁신은 스스로의 과오, 즉 ‘문정부 지우기’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제까지의 잘못을 바로 잡고 질서 있는 퇴각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 못하다면 여당의 다음 대선 후보는 누가 되더라도 현 정권의 무능과 위선의 덫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