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해법 마련 '메가시티' 범부처TF 출범

27일 TF 출범 회의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조직도

수도권 집중 심화 현상에 대응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협력 체제인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조직이 출범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범부처 TF는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나 행정통합 등 논의에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TF 공동 단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범부처TF 안에는 '메가시티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반'과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반'이 설치되며 정책자문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둔다. 이를 통해 메가시티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가능지역 검토, 특별지자체 맞춤형 이관사무 발굴,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방안 마련,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 수립, 지역균형뉴딜과의 연계 등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방안 마련 등을 수행하게 된다.

범부처TF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실무협의회와 전체회의 등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한 뒤 10월까지 구체적인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중앙과 지자체 협력을 통한 다극형 광역협력체제 구축은 공공·민간부문과 주민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권역 발전계획이 돼야 하며 지자체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권역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자치분권 2.0시대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박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