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벌금으로 만들고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2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을 사회를 위한 기여가 아니라 죄지은 사람이 내야 하는 벌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 대표는 집값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종합부동산세를 겨냥했다. 그는 “세금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왜곡된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부동산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라며 “원래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1%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였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상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원래 취지에 비춰 과세 기준을 높여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까지 세금을 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런데 이 정권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종부세 완화론에 “대증요법”이라고 선을 그은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대표는 또 1주택자의 보유세 완화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역시 1주택자 부담은 최대한 경감시켜드리는 것이 당연한 방향”이라며 “부동산 자산이 총자산의 70%가 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보유세를 과세하면 세금 내고 나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어 경제의 활력 자체를 떨어뜨린다”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안 대표는 “이번 4·7 재보궐선거의 민심을 진심으로 수용한다면 잘못된 조세정책을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을 집주인과 세입자로, 세금 많이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정권 지지자와 반대자로 끊임없이 갈라치고 분열시키는 책동을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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