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야당도 부동산 이슈가 내년 대선에서 핵심 의제인 만큼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26일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독자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이끌 능력이 없음이 명백해졌다”며 “조속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여야정 정책협의회 가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4·7 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의 부동산 시장 정책 대응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겠다면서 연일 대책들을 중구난방 쏟아낸다”면서 “그러나 본질을 외면한 채 여론 호도용 대책만 내놓으면서 오히려 국민 혼란과 부동산 시장 교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급등”이라며 “공공 주도 공급만 고집하면서 종합적인 접근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부동산 보유세 해결책 마련에도 지지부진하다고 몰아세웠다. 그는 “집값 폭등으로 인해 올해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이 속도로라면 5년 뒤엔 서울 지역 모든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경고음도 들려오고 있다”면서 “이 정도 수준이면 국가가 국민한테 세금 폭력을 휘두르는거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군불을 땠지만 별안간 없던 일로 하겠다는 보도가 쏟아졌다”며 “국민이 가장 힘들어하는 세금폭탄 문제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집권여당의 참을수 없는 가벼움 때문에 국민은 농락당하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여야정 정책 책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4·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을 안정시킬 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오는 27일 공식 출범한다. 민주당은 특위에서 종부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쟁점을 논의하고 전문가 간담회,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정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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