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한국의 국가 부채에 대해 경고했다. 크리스티안 드 구스만 무디스 한국 담당 이사는 26일 서울경제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화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전망이 수반되지 않은 채 한국의 부채가 더욱 악화한다면 신용 등급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해결되면 우리는 정부가 재정 건전화와 부채 궤도 안정화를 약속하고 이를 지킬 능력이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현재와 같은 나랏빚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무디스의 경고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재정 모니터에서 한국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재정지출을 줄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지출 비중은 2019년 22.6%에서 지난해 25.6%로 올랐다. IMF는 한국의 재정지출 비율이 2026년까지 25%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조사 대상 35개국 대부분은 총지출 규모를 줄여 2026년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D2·중앙정부+지방정부+비영리 공공 기관 부채) 비율이 올해 53.2%에서 2026년 69.7%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D4(D2+공기업+연금 부채) 기준으로는 2018년 106%에 달했던 국가 부채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온갖 선심 정책을 밀어붙여온데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나라 곳간 사정을 생각하지도 않고 마구 돈을 풀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진정될 기미만 보이면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전 국민 위로금 지급도 추진될 것이다. 국가신용 등급이 강등되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여권은 현금을 살포할 궁리를 그만하고 재정 건전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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