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분간 부동산세 논의 없다" 선 그었지만…기재위 "논의할 것"

"초점은 무주택자 정책에 맞출 것" 금융지원책 강조

송영길·김병욱 등 세금 완화 주장에 “혼란 주는 말”

고용진 與 기재위 간사 “법안이 몇 개인데” 반기

“전형적 집권 말 與…현재·미래권력 갈등 커질 것”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수도권 합동연설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뉴스

종부세 완화론 나왔지만…"논의 안 해" 선 그은 지도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부동산 관련 세금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당내에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 등의 주장이 거센 가운데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당 주류의 의지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실히 말씀드린다. 세금 관련 논의는 없다”면서 "무주택자, 집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정책에 모든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논의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안정돼가는 2·4 부동산 대책에 맞지 않는 주의나 주장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이런저런 혼란을 주는 말들이나 주장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내에 부동산특위가 출범한 뒤에도) 논의가 없을 것”이라면서 “당분간은 그렇게 논의할 생각과 의지가 전혀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앞서 민주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은 지난 25일 한 방송에서 "양도세도 올려버리고 보유세도 올리니 출구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며 부동산세 완화를 주장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현행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인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을 냈다. 이에 대해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26일 "종부세 완화 주장은 집값 급등으로 좌절하고 허탈해하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부동산세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됐다. 민주당은 27일 부동산특위 1차 회의를 열어 부동산 정책과 보완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왼쪽)과 국회 기재위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가결된 후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권욱기자

“들어온 법안이 몇 개인데” 중도·지지층 사이 혼란

부동산 정책 조정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논의’와 관련해 혼선을 거듭하는 것은 강성지지층과 중도층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벌어지는 갈등으로 분석된다.

26일 민주당에서는 당 지도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논의 불가 방침에도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법안이 들어온 게 몇 개인데…”라며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셈이다.

이처럼 민주당에서 부동산 완화론을 두고 이견이 분출하는 것은 중도층의 표심을 잡으려는 의원과 강성 지지층을 놓칠 수 있다는 당 지도부의 판단이 엇갈린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원칙”을 강조하고 소병훈 의원이 완화책에 대해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쏘아붙이면서 당내 기류 변화는 예고된 바 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새 원내지도부가 당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종부세·재산세 등을 손보겠다고 밝혔지만 강성 지지층이 ‘탈당’까지 주장하며 격렬하게 반대하자 즉각 ‘회군’ 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산토끼’인 중도층을 겨냥한 부동산 세금 완화 카드를 꺼내자마자 ‘집토끼’인 지지층의 반발에 당 전체가 혼란에 빠진 셈이다. 고 의원이 지도부와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은 것도 당내 혼란을 그대로 노출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이 같은 민주당의 ‘갈팡질팡’ 행보가 대선 경선이 본격화하는 오는 5월 이후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도층으로 표심을 확대하려는 ‘미래 권력’ 대선 주자와 문재인 대통령과 강한 일체감을 보이고 있는 ‘강성 친문’ 주자 간 강 대 강 충돌로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실제 이날 김두관 의원도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저는 동의가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부동산 세금 문제로 당이 쪼개지는 양상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재보선 패배 이후 산토끼를 잡자고 부동산 세금 완화를 주장했지만 집토끼 이탈이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정권 말 집권 여당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결국 대선 경선이 본격화하면 중도층을 잡으려는 이른바 ‘미래 권력’ 진영과 반대로 ‘현재 권력 지킴이’ 역할을 하는 세력 간의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집토끼와 산토끼를 다 잡는 정치적 셈법이 고려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산토끼를 잡자는 차별화마저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e-mail], 송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