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민생은 임기 없어...이해충돌방지법 등 4월 내 통과시킬 것"

"이해충돌방지법등 62개 중점 법안...반드시 통과돼야"

"가상자산 불안 심해...시장상황 살피며 대응해 나갈 것"

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 특별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민생 중점 법안들을 국회 4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모두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지만 민생은 임기가 없는 만큼 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4월에 민주당은 200여 건의 법안을 심사대상으로 올렸다. 이 중 부동산 투기방지법, 한국판 뉴딜 등 62건의 법안을 중점 추진해왔다”며 “민주당이 일하는 정당, 정책정당이 되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5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다음 주에는 김부겸 신임 총리의 인사청문회도 있다”며 “인사청문회가 업무역량과 정책비전 검증하는 실질적인 장이 되도록 야당의 전향적의 협력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 역시 ‘이해충돌방지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통과를 강조했다. 그는 “LH사태로 촉발된 관련법들의 무게가 무겁다. 지난 22일 여야 합의로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국회에 처음 진출한 지 햇수로 무려 8년 만"이라며 “시간과 공을 들인 만큼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되돌릴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대해서도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면서 “현행법은 범죄수익 환수에 한계가 있는데 개정안으로 입법공백 원천 차단하고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도 적용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2021년 들어 가상자산 시장 하루 거래량이 9조원 대에 이르고 실명확인서비스 가입자 수만 300만 여명”이라며 “가상자산 변동폭이 하루에 20~30%에 달하는 등 매우 불안하다. 가상자산의 시장상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등을 살피며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해 문제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 내부에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당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가상자산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재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