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이를 고용 유지와 임대료 지급 등 고정비에 지출할 경우 대출금을 탕감하는 방식도 추진하겠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당 대표가 된다면 미국식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주가 경영 안정을 위한 대출을 받아 일정 비율 이상을 직원들의 고용 유지에 쓸 경우 대출금을 갚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한국에도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우 의원은 이 밖에 △임대료 인하 정책 △중소상공인 대상 ‘사후 정산 금융지원제도’도 제시했다. 사후 정산 금융지원제는 폐업 및 고용 중단 위기 업체에 우선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한 뒤 이후 정산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는 또 배달 애플리케이션 소속 라이더와 가맹 업체, 편의점주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민생최고위원회의’ ‘민생뉴딜연합’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우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되 야당이 반대한다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야당이 민생 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과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언제든 통 크게 협상할 수 있다는 게 제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혹여라도 야당의 ‘민생 발목 잡기’가 계속된다면 국민께서 주신 174석 의석의 힘으로 민생 입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7 재보궐선거 패배 원인과 관련해 “국민이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자신들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국민이 원하는 일은 안 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검찰 개혁은 소리만 요란했고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민주화와 평화라는 가치도 잘 실천해야 하지만 시대정신이 바뀌어서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완화론’과 ‘부동산 정책 수정론’에 대해서는 “어떤 부작용이 있고 효과적인 대안은 뭐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그 가운데 민심이 담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소상공인·비정규직 등 갑을(甲乙) 관계에서 을에 위치한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의 ‘을지로위원회’를 출범시킨 초대 위원장이다. 또 당내 진보 연구 모임인 ‘더미래연구소’의 대표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진보 성향인 우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중도가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좌파냐, 우파냐, 중도냐 하는 이념 문제도 결국 그 뿌리는 먹고사는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확실히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할 것”이라며 “이것이 중도뿐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얻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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