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보완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위에서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구입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을 다음 달까지 논의하기로 하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 논의는 후순위로 미뤘다. 전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자 1주택자 재산세 완화 카드만 겨우 끼워 넣은 모양새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재보선 참패 직후 상당수 여당 의원들이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을 입법 취지에 맞게 1~2%로 줄이는 방안 등을 내놓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한때 ‘세금 폭탄 제거론’이 급물살을 타기도 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와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자 종부세 완화 카드를 다시 접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두 갈래 주장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갈라치기 접근을 한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는 비판적 지적이 많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상승의 원인이 투기 수요에 있다고 보고 공급 확대보다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 강화에 치중했다. 그러다 보니 25번의 대책을 쏟아내고도 외려 집값을 폭등시키고 세금 폭탄을 초래했다. 정부와 여당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바로잡아 필요한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공시가 인상을 자제하고 1주택자의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완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여권은 표심을 겨냥해 계층 가르기 정치를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실소유자를 보호하고 무주택자의 주거 복지를 강화하는 실용적 부동산 정책을 펴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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