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부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26일 찬반 여론이 팽팽히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47.6%(매우 찬성 27.1%, 찬성하는 편 20.5%), ‘반대한다’는 응답은 45.5%(매우 반대 20.6%, 반대하는 편 24.8%)였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6.9%였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지난 25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져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재산비례벌금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하는 것”이라며 이 지시가 소득과 재산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정당별로 결과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고 답한 응답자 중 66.3%가 이 제도에 찬성 의견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선 64.3%가 ‘반대한다’를 선택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67.9%는 재산비례벌금제에 찬성했지만 ‘보수적’ 성향을 지녔다고 답한 응답자는 61.7%가 이 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응답자에서 ‘찬성’ 31.8%, ‘반대’ 61.1%로 가장 격차가 컸다. 30대에서는 ‘찬성’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58.1%였고 ‘반대’하는 응답자는 34.8%에 불과했다. 다른 연령대의 경우 찬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조사는 무선(90%)·유선(1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5.1%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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