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9일까지 열리지 않으면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 구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지검장의 수사 지속·기소 등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다. 검찰총장 후보 ‘1순위’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이 최종 후보군에 포함될지를 가늠할 이른바 ‘시험대’로 꼽혔다. 하지만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개최일인 29일 이후로 늦춰지면서 ‘3명 이상’의 검찰총장 후보를 추리는 과정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이날까지 수사심의위원 15명을 추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상 수사심의위는 위원 15명을 추첨하고, 이들에게 소집 당일 출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위원 선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사심의위 소집 날짜도 결정되지 않은 것이다. 당일 소집이 어려운만큼 수사심의위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열리고 난 뒤인 30일 이후에나 열릴 수 있다는 게 검찰 안팍의 공통된 시각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위원들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지검장에 대해 계속 수사할지 또 기소할지 등을 논의하는 수사심의위 결과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개최일 이후로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수사심의위 판단 없이 회의를 열고, 이 지검장을 최총 후보로 꼽을 지를 논의해야 한다. 게다가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 주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은 최근 서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공익신고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피신고인 11명의 명단에 포함됐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등 개인정보를 보고 받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처가 이뤄진 사실을 알고도 출금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차관 서면 조사 등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차관은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연락이 되지 않아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검찰 수사 등이 맞물리면서 3명 이상의 검찰총장 후보군을 추천해야 할 위원들의 고심도 깊어지는 셈이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 국민 천거를 받은 인사 14명의 명단과 기초 자료를 넘겼다. 명단에는 이 지검장과 김 전 차관을 포함해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 구본선 광주고검장,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동훈 검사장은 인사 검증 동의를 철회해 최종 심사 명단에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이들 가운데 3명 이상을 골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은 이 중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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