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말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단절된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해 남북관계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통일부는 28일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가 담긴 ‘제 3차 남북관계발전 2021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목표·추진 방향을 담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21년도 시행계획은△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정책목표로 삼는다. 중점 추진 과제는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남북 대화 △남북 교류협력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인도적 협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등이다.
무엇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전쟁불용·상호안전보장·공동번영 3원칙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조율된 전략을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군통신선 복구와 판문점 통신선 및 남북 연락채널 복원 제의를 통해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하고자 한다. 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재가동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남측 구간 통신망도 수시로 점검한다. 최종적으로 '서울-평양 상주 대표부' 설치를 목표로 하겠다는 구상이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화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그러면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추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 금지법) 등의 제도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통일부 일반예산은 1,655억원이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사회문화교류 △인도적 문제해결 △개성공간 등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에 총 1조2,431억 원이 편성됐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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