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인 대덕구는 연 10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에게 매달 2만 원씩 용돈을 지역 화폐로 주는 조례 제정안을 6월 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재정 자립도가 13.8%에 불과하지만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하기로 해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어린이의 기본 소비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중구는 기초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10만 원씩의 ‘어르신 공로 수당’을 지역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 이 수당의 성격과 지급 대상이 기초 연금과 거의 일치해 보건복지부가 부정적 의견을 냈는데도 민주당 소속 구청장은 이를 강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구직 활동 지원을 명분으로 ‘청년 면접 수당’을 1인당 최대 21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 30만 원으로 늘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기본 소득 박람회’를 열고 정책 세일링에 나섰다. 그는 장기 저리의 ‘기본 대출’, 초장기 공공임대의 ‘기본 주택’ 등 ‘기본 시리즈’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 남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연초에 “외국 빚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나랏빚은 곧 민간의 자산”이라는 궤변을 펴 논란을 빚었다.
2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5.7% 줄면서 인구가 16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인구 절벽 심화로 앞으로 세금을 낼 사람들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복지 수요는 외려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선거 표를 의식해 마구 쏟아내는 포퓰리즘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가 부채는 급증하고 미래 세대의 허리는 휘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스나 남미 등의 경제 위기는 현금 퍼주기 복지 남발에서 비롯됐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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