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8조달러짜리 2차 인프라 투자공개…부자증세로 조달

미국 가족계획 28일 공개

유치원 무상교육 등 포함

소득세·자본이득세 최고세율 인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조8,000억 달러(약 2,005조원) 규모의 2차 인프라 투자계획을 공개한다. ‘미국 가족계획’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부자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2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9시 취임 후 첫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이같은 구상을 제시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가족 계획’은 10여년간 교육과 보육에 1조 달러를 지출하고 중·저소득층 가구에 8,000억 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총 1조8,000억 달러 규모다.

구체적으로 5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3~4세 아동 유치원 무상교육, 커뮤니티 칼리지 2년간 무상 교육, 보육료 지원, 유급 육아휴직 확대, 건강보험료 인하, 아동 세액공제 확대 방안이 포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원 조달을 위해 15년 간 2조 달러를 목표로 소득세와 자본이득세인상, 세원 발굴 확대 등 ‘부자 증세’ 추진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소득 상위 1%가 적용받는 연방소득세 최고 과세구간 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이 마련됐다. 다만 자신의 공약대로 연 소득 40만달러 미만의 경우 세금이 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39.6%로 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 인력확충과 시스템개선 등에 10년간 800억달러를 투입해 7천억달러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밖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국제 문제, 특히 갈등이 고조하는 미중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중국을 향한 강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조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의회에 제시한 바 있는데 이번 계획을 포함하면 총 지출규모만 4조 달러가 넘어선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