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에 과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제도화나 보호 대책도 없이 세금만 걷겠다는 것은 2030세대들의 고혈을 빠는 짓"이라고 27일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차라리 세금 걷고 싶어 안달 난 정권이라고 떳떳하게 고백부터 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3,348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이 정권은 3년 전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뒤 한참 잠잠하더니 이제는 청년들을 훈계하며 세금을 매기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청년들을 나무라고 훈계하기 전에 그들이 왜 가상화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은 해봤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당장 과세를 멈추고 하루 빨리 가상화폐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지굼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조세 형평성 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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