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재산세도 인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당내에서 종부세는 유지하더라도 재산세 인하는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에 반기를 든 것이다.
진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너무 무거운 세부담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공평 과세와 집값 안정 등을 위하여 과세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늘어난 세수를 국민에게 제대로 돌려 드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그는 9억원 아파트를 가정해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식을 대입한 결과 "1년에 내는 재산세는 88만2,000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래도 재산세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르는 경우를 대비해 전년도 세금에 비해 30% 이상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해 두었고,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 자체를 인하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지금은 세금 깎는 일보다 집값 잡는 일이 더 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정세를 보이기 시작한 집값에 자칫 불을 지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거론하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편성 때마다 재정건전성 논란에 시달려 왔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 지금 당장 감세를 하고 나중에는 국채를 발행하자고 하는 게 현명한 일이겠느냐"고 덧붙였다.
지난 27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중산층과 서민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오른 부분은 6월 1일 재산세가 부과되기 전에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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