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뿐만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도 중요하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제도를 잘 만드는 것은 물론 ‘누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도 마찬가지다. 문 정부 검찰 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검찰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특수부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은 역설적으로 문 정부 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적폐 청산이 이뤄지던 2018년 43명으로 문 정부 출범 직전인 23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한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등용된 점도 특기할 만하다. 검찰 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문 정부조차 검찰을 적극 이용하는 데는 예외가 아니었다.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과 정권의 갈등은 반복됐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된 1988년 이후 22대 김기춘 총장부터 43대 윤석열 총장까지 임기를 제대로 채운 총장은 8명에 불과하다. 대개 정치적인 사유로 중도 하차했다. 윤 전 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추진하는 여당에 항의하며 사퇴했다. 그는 역대 22명의 검찰총장 중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14번째 검찰 수장이 됐다.
29일 열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가 김오수·구본선·배성범·조남관으로 압축됐다. 피의자 신분이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논란 끝에 결국 최종 후보군에서 빠졌다. 조만간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명된다. 누가 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의 확보다. 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추진하며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다. 차기 검찰총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제 검찰총장 인선 수난사를 끝낼 때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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