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이날 열린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북한과 이란 핵 개발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엄중한 억지(stern deterrence)를 통해 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역내 주요 안보 위협인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과의 협력과 조율을 통한 공동 대응 기조를 밝혀왔으며 굳건한 안보 태세를 통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외교적 수단을 통한 해결을 강조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지도자들과 대화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우리는 미국이 돌아온 것을 본다"는 말이라며 '세계의 본보기'로서 미국의 위상을 강조하면서 동맹과 협력을 거듭 다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점만이 아니라 여기에 머물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며 "우리는 홀로 이를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동맹과 함께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러리즘과 핵 확산, 대규모 이주,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전염병 대유행을 예로 들며 "어떤 나라도 우리 시대의 위기를 홀로 대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핵 진전을 막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대북 정책을 다시 검토하고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도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상응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나는 또한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러나 이는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 위에 조건한 것이어야 한다"며 외교 및 동맹과의 조율을 통해 비핵화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런 입장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상황 관리'와 함께 원칙에 바탕을 둔 협상이라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에 대해서는 버락 오바마 전 정부 시절 마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때 탈퇴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복원하기 위한 협상에 동참하고 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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