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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총리실
[동십자각] 부동산만큼 낙제점인 한국 외교

◆강동효 정치부 차장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운데 누가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에서 결정적인 활약을 할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썩 많지 않은 분위기다. 이유는 명확하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원하는 카드를 줄 게 없고, 이 부회장은 줄 게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쿼드(QUAD)’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응할 계획이 없어 보인다. 반면 이 부회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적극 참여하고 미국 내 공장 증설 등의 요구에도 화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의 원칙은 이런 법이다. 무언가 줄 게 있어야 받을 게 있고, 다른 어떤 것을 얻으려면 하나를 내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룰이 빠져 있다. 전략적 모호성으로 포장한 외교는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국 어디에도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할 수 없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외교적 무능함을 고백한 발언에 가깝다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두려워 미국과의 관계도 어정쩡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데 외교 전문가들은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무엇인가”를 되묻는다. 중국은 여전히 한한령을 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김치 종주국 도발로 국민감정은 더욱 악화된 상황이다.



미국에는 백신 스와프를 두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데 그간 행보가 발목을 잡는다. 일본은 미국과 쿼드 동맹을 통해 실리를 챙기고 있다. 백신 수급은 물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있어 미국의 지지까지 이끌어낸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왔다. 미국이 여러 차례 쿼드 가입에 대한 신호를 보내왔는데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공식적으로 가입을 요청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에 백신 등 적극적인 도움을 받기에는 과도하게 거리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일본과의 관계는 또 어떤가. 정 장관은 지난 2월 취임한 후 일본 외무상과 전화 통화도 한번 하지 못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위안부 논란 등 이슈가 넘쳐나지만 허공을 향해 유감의 목소리만 내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에 실질적인 행동을 변화시킬 어떠한 협의체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의 정책에서 부정적 평가가 우세한 것은 부동산 분야뿐만이 아니다. 상당수 외교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낙제점을 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겨냥해 “협상가로서 약했다”고 언급한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남은 1년의 임기 기간에 외교 부문이라도 평가를 뒤엎을 수 있는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새겨들어야 할 때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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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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