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진 것을 두고 "모욕죄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3일 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대표단회의에서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되어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근거로 "정상적인 절차로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고소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소가 진행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본 고소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고소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난마저도 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이라며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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