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신임 법원행정처장 내정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이 내정됐다. 대법원 산하에 있는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 등 사법 행정을 책임진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 대법관을 오는 8일 자로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한다고 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김 대법관은 1994년에 법관에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거쳤다. 지난 2018년 12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그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에서 ‘대선 개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 주목 받았다. 또 2019년 9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대법관에 대해 “존중과 화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사법 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한편 조 처장은 오는 7일 이임식을 마치고 다음 날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한민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