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중대재해법·고용보험엔 신중…MZ세대 노조, 노동시장 변화 계기"

4일 인청 앞두고 국회에 서면 답변 보니

중대재해법에 "우려 잘 알아…의견수렴"

고용보험에 "재정 어렵지만, 코로나 감안"

산업청·근로기준 확대·MZ 노조엔 '동의'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경영계의 우려를 키우는 내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대해 "보완입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진 고용보험기금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 인상 논의는 아직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1980~2000년대 출생)’의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에 대해 “노동시장의 바람직한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장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4일 열린다.

안 후보자는 여러 환노위 위원의 중대재해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우려와 보완입법 요구는 알지만, 법 시행 전인만큼 (보완입법) 논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충분하게 노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와 관련해 고용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안 후보자는 "기금의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논의하기 어렵다"며 "상반기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정부가 공공일자리 창출에 치중한다는 지적에 대해 안 후보자는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코로나 19에 따른 고용위기를 감안해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안 후보자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미래세대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반드시 경제주체간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안 후보자는 중대재해법, 고용보험기금, 최저임금 , 노동개혁, 공공일자리 등 현안에 대해 대부분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MZ 세대 노조 설립에 대해 “MZ세대가 바라보는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 흐름이 세대와 직종 갈등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바람직한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장관이 된다면 중점적으로 처리할 정책'에 대한 질문에 안 후보자는 "고용안전망을 기반으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음주운전, 논문 표절, 위장 전입 등 일명 공직자 7대 기준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다"고 답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