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기업에 “안보 담당 임원 둬라”…‘對中 교류’ 규제 강화

반도체·IT·원자력 업체에 요청

민관 합동 경제안보 조직 추진

공급망·기술유출 방지 등 논의

일본 도쿄의 증권거래소 앞을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지나가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자국 내 주요 경제단체·기업 등과 경제 안보 협의 조직을 만들기로 하고 기업 측에 담당 임원을 두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경제 안보와 관련해 중국이나 중국 기업과의 교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일본 정부는 반도체·통신·정보기술(IT)·원자력 등 전략 산업 관련 주요 기업에 ‘경제 안보 담당 임원’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닛케이는 “이미 복수의 기업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민관을 아우르는 경제 안보 조직을 꾸리는 데 해당 기업도 참석해 논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국과 경제산업성 주도로 전 부처를 망라하는 경제 안보 관련 조직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앞서 집권 자유민주당이 이런 내용의 조직 창설을 건의한 상태다. 사실상 중국을 경제 안보의 위협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중요 기술 유출 방지와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조성 등에 관한 과제를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내놓은 반도체·희토류 등의 중요 기술과 소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구상에 일본도 협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기업 측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요구에 따르면 기업 내부의 정보 교류도 통제해야 하는데 이의 범위와 처벌 정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정보 열람권의 범위와 처벌 조항에 대해 검토할 사항이 많다”는 업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미 일본 정부는 중국 투자가의 자국 기업 투자에 대한 규제에도 들어가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개정한 ‘외환·무역관리법’에서 안보 관련 기업의 주식을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하는 경우 사전에 공개할 기준을 종래의 10%에서 1%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