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 기관 347곳의 부채가 544조 8,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하면 50조 원가량 증가했다. 공기업은 지난해 36곳 가운데 18곳이 적자를 내 2016년 8개였던 적자 공기업이 4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다. 그런데도 지난해 공기업 임직원 평균 연봉은 1년 새 7,948만 원에서 8,156만 원으로 올라갔다. 적자 발생 공기업 15곳에서는 성과급을 임직원 1인당 평균 1,408만 원 지급하는 기이한 일까지 벌어졌다. 모럴해저드가 도를 넘은 것이다. 정부는 “부채 증가는 도로·전력 등 필수 공공 서비스 인프라 투자와 연계된 것으로 자산도 함께 늘었다”며 엉뚱한 소리를 한다. 심지어 강원랜드·한국가스공사·한국마사회 등 적자 공기업의 핵심 요직을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낙하산 인사로 채우는 몰염치까지 보였다.
공공 기관의 사상 최악 부채와 공기업의 적자 악화는 무리한 정책 사업과 공공 부문 채용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선심성 정책 사업에 관행적으로 공기업을 동원했고 ‘암묵적 지급 보증’을 통해 공기업의 공사채 발행을 부추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정원 확대 정책에 순응한 결과 지난해 공공 기관 임직원은 43만 6,000명에 이르렀다. 2016년의 32만 8,000명과 비교하면 10만 8,000명이나 급증했다.
공공 부문 부채는 나랏빚이나 다름없다. 그러잖아도 지난해 국가 채무는 847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4조 원 늘었고 공적 연금 충당 채무(1,044조 원)를 합친 광의의 국가 부채는 1,985조 원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1,924조 원)을 넘어섰다. 정책을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나라 곳간 사정은 더욱 나빠지게 된다. 정권이 강요하는 억지춘향식 정책 투자와 일자리 늘리기를 멈추고 시장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공기업 흑자 전환과 국가 부채 줄이기가 가능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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