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운항 제한에 채식 메뉴 의무…프랑스 하원, 기후복원법 통과

/AFP연합뉴스

프랑스 하원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비행기 운항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채택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기후 복원 법안'을 찬성 332표, 반대 77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프랑스 정부가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차로 2시간30분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한다. 국립학교는 일주일에 하루는 고기나 생선이 없는 메뉴를, 슈퍼마켓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포장을 제공해야 한다. 카페와 레스토랑 옥외 테라스의 가스 히터 사용과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부동산 임대도 제한한다. 2030년부터는 1㎞당 95ｇ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환경단체는 이 법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장프랑수아 쥘리아르 그린피스 프랑스지부 대표는 "이는 기후 상황이 덜 급했던 15년 전에나 적절했을 법"이라며 "2021년 지구 온난화에 효과적으로 맞서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다음달 상원에서 다시 논의된다. 다만 보수적인 공화당이 의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에는 어려움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연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