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1주택자 세금은 완화하고 다주택자가 낸 종합부동산 세금을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하자”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여권에 등을 돌린 수도권 1주택자의 표심을 되찾기 위해 다주택자와 인위적으로 편을 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할 부동산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박광온·홍익표·정태호·홍성국·홍기원 의원 주최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지난해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1인당 월평균 33만 2,000원이지만 수도권 거주 청년들은 월평균 52만 4,000원의 집세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집 없는 청년의 월세보다 적은 것이 과연 정의에 합당한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적정 세금을 부과하고 투기를 억제해 ‘매물 잠김’을 해소해야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고가 주택을 제외한 장기 1주택 실수요자와 불가피한 일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지나친 부담 증가도 경감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주거 안정과 투기 방지라는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종부세가 정치적 흥정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 전 대표는 종부세 경감 등의 혜택에서 제외할 고가 주택의 기준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고 여당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계층에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목소리로 ‘중산층’과 ‘실거주용 1주택자’를 콕 집어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여권 관계자는 “9억~12억 원 이하 구간을 차지하는 약 26만 가구(1.9%)만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면 가구당 유권자 수를 평균 3명으로 계산해도 80만 명 안팎이 수혜를 보고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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