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6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법무부장관으로서,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현재 사면 논의는 검토한 바 없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면권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역시 국가원수로서 (언급한) 국민 공감대라는 지표는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서도 같은 잣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추진할 과제로 '검찰의 탈정치화와 조직문화 개선'을 꼽았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문화 개선은 일선의 수많은 현장을 다니며 많은 검사들을 만나고 있다"며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측면에서 개선될 여지가 많이 있고, 그 단초를 검사들로부터 많이 얻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동의를 받아 총리로 취임한다면 경제계도 만날 것이고 그분들이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도 내놓지 않겠느냐”며 “그러한 요구를 잘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해야 하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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