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3남매 사건' 친부 징역 23년·친모 6년 확정

‘원주 3남매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2월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춘천=연합뉴스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녀 3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친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모(2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내 곽 모(25) 씨도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황 씨는 2016년 9월 강원 원주 지역의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 또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도 생후 9개월이던 2019년 6월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 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곽 씨는 남편의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첫째에 대한 긴급 피해자 지원 결과 신장과 체중이 동년배의 하위 1％에 해당할 정도로 발육이 부진했고, 정서적 문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살인에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황 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들의 사체 은닉과 아동 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 수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황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곽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살인에 고의가 인정된다”며 황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또 곽 씨에게도 징역 6년을 선고한 후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