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로 마지막 임기 1년을 남기게 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4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해 “놀라운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준 시기였다”고 자화자찬했다. 기획재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톱10 경제로 도약시켰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등 문 대통령의 10대 공약이 전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긍정 평가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념에 얽매여 갈라치기를 하면서 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여 민생과 경제 전반에 깊은 주름살을 만들었다. 나랏돈을 마구 뿌리는 포퓰리즘으로 정책 실패를 덮느라 집권 이후 누적 재정 적자액(내년 추계분 포함)은 409조 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합산치의 2배에 육박하는 ‘부채 폭탄’을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것이다. 집값 폭등을 진정시키겠다면서 징벌적 과세를 밀어붙여 올해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세수는 최대 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6조 원이었던 보유세가 2년 만에 두 배로 급증하면서 ‘세금 폭탄’이 됐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은 2041년쯤 적자로 전환된다. 그러나 현 정권은 표심의 동요를 우려해 연금 개혁에 손도 대지 않아 다음 정권에 ‘연금 폭탄’을 넘기게 됐다. 무리한 탈(脫)원전 정책도 ‘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
현 정권의 정책 실패로 국민과 기업들은 긴 터널을 힘들게 지나가고 있다. 집값 폭등과 일자리 쇼크, 양극화 심화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졌다. 기업들은 규제 족쇄와 친(親)노조·반(反)시장 정책으로 난관에 부딪쳤다. 정부와 여당은 남은 1년 동안 기업과 국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공급 위주로 바꾸고 1주택자의 과도한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 3법’을 고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또 국가 부채 관리의 청사진을 내놓고 국민연금 개혁도 서둘러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여권이 역주행을 고집한다면 “여당이 외려 촛불 시위의 대상”이라는 청년들의 경고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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