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는 안을 검토하는 등 반도체 산업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다만 정치권이 4·7재보궐선거와 당대표·원내대표 선거 등을 거치며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오는 ‘뒷북 대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번 주 초 당내 반도체특별위원회 확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당내에서는 송 대표가 직접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송 대표가 직접 특위를 맡는 안도 고민하고 있다"며 "그만큼 반도체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이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송 대표는 지난 6일 울산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을 해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반도체 특위는 개편안이 확정되는 대로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통합 예비타당성조사 심사'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10년 간 반도체 석·박사 인력을 3,000명 육성하는 내용의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연계 민관협력 산학 원천기술 개발사업'이 과기부 예타 심사에서 최종 탈락한 이유를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해 과기부와 산자부가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들이 함께 모여 예타 심사를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13일 여야가 함께하는 반도체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반도체TF 구성 필요성을 제기하자 야당은 공영방송TF를 함께 구성한다는 전제로 동의했다. 여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우선 과기부 현안 보고부터 받을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반도체 특위는 오는 8월까지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반도체 인력 양성 제도 개선, 화학물질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지원특별법을 발의하고 이를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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