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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해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형평성,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이어진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며 “다만 국민이 공감하도록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보다 흠결만 놓고 따지는 청문회”라고 비판하면서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 정책과 능력 검증 부분은 공개된 청문회로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명박·박근혜 전임 대통령 수감, 국가로서 불행하고 안타까워”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맘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충분히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는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 반대 의견도 만만찮게 있다”고 했다. 이어 "전 대통령 두 분이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불행한 일이다. 안타깝다"며 "두 분이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 등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기조 달라질 수 없어…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보안 이룰 것”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 정책 기조가 투기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 보호하자는 것,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인데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은 당정청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 어렵다”면서 “당정청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 정책 보완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 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어 “거기에 더해서 LH 공사의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 보선을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한다”면서 “그런 자세로 남은 1년, 새롭게 해 나갈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심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흠결만 놓고 따지는 인사청문회론 좋은 인재 발탁할수 없어”
문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청문회가 되고 있다”며 “무안주기식 청문회 제도는 정말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운을 뗀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세부 자료라든지 부동산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가 공유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것을 자료로 삼고 검증 대상자에 검증 질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으로 검증한다. 이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어서 언론의 검증, 국회의 인사청문회 검증이 이뤄지게 된다”며 “모두가 검증의 한 과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데,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망 받고 살아온 분들이 이 험한 청문회에 무안 당하기 십상인 청문회에 안고자 하지 않는다”면서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로 해서 두 개를 함께 저울질 하는 청문회로 개선되길 바라 마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文,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선 “아무 말 하지 않는것이 바람직”
문 대통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놓고 야권이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고 있는데 대해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것은 납득되질 않는다. 과도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바뀌었을 때 정치적 성향을 의심하는 것은 인재를 크게 낭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원전 수사 등 여러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별로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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