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검찰 개혁 강경파가 10일 “더 완전한 (검찰)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발맞춰 중대범죄수사처설치법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다만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다시 검찰 개혁을 밀어붙일 경우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취임 4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개혁 부분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만들어진 후 수십 년 동안 추진돼왔던 과제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하에서 아주 중대한 개혁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미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나가면서 더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 역시 이날 두 달 만에 다시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나섰다. 이낙연 전 대표 체제에서 출범한 당 검개특위는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임기가 만료됐으나 개별 의원들끼리 의견을 모아 회동에 나선 것이다. 검개특위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회의하는 데 누구에게 재가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전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개혁이냐 민생이냐의 양자택일’ 논리는 기득권 세력이 주입한 개혁에 대한 두려움일 뿐 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며 당내 강경파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검개특위 위원들의 의지가 민생 현안에 집중하고자 하는 송 대표의 뜻과 맞부딪치며 당내 긴장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검개특위와 관련해 “(필요하면) 별도로 만들게 될 것”이라며 “다만 적절한 시기가 돼야 구성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 임기 말 국정은 부동산·백신·반도체에 집중해야 한다”며 “당이 우선 해야 할 일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 무능 프레임을 극복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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