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청문회가 되고 있다”며 “무안주기식 청문회 제도는 정말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은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서 채택 마감일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세부 자료라든지 부동산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가 공유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것을 자료로 삼고 검증 대상자에 검증 질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으로 검증한다. 이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어서 언론의 검증, 국회의 인사청문회 검증이 이뤄지게 된다”며 “모두가 검증의 한 과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데,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 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을 설명한 문 대통령은 이어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제 판단이 옳다는 게 아니라 왜 발탁했는지 하는 발탁 취지와 이 분에게 기대하는 능력과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흠결을 함께 저울질 해서 우리가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신망 받고 살아온 분들이 이 험한 청문회에 무안 당하기 십상인 청문회에 안고자 하지 않는다”면서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로 해서 두 개를 함께 저울질 하는 청문회로 개선되길 바라 마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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