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부동산 문제"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임권력을 존중하는 관료, 즉 고위 직업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 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에 번번이 좌절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재보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밝힌 대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지사는 그간 '정부 관료의 미온적 대응으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기조하에서 관료 사회, 특히 경제부처 관리들을 수차례 비판했다.
이 지사는 "시중에서 오래전부터 여당 야당이 아닌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님께서 오늘 특별연설에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며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있음에도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고, 해결책은 이미 존재하는 무수한 정책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대다수"라며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크기 마련이니 고위 관료들의 국민 중심 사고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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