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공익위원 교체 시도 무산…최저임금 인상 압박 세지나

'최저임금 캐스팅보트' 공익위원 9명 중 1명만 교체

문자폭탄·노총 위원장 요청 불발…노동계 반발 불가피

박준식(왼쪽 네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교체해 주도권을 잡으려던 노동계의 시도가 무산됐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수세에 몰린 노동계의 강한 인상 압박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위 위원 27명을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13일까지 임기였던 25명 가운데 20명이 유임됐다. 9명의 공익위원 가운데 1명만 교체됐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노동계는 9명의 공익위원 가운데 임기가 2024년 1월 19일까지인 양정열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의 교체를 요구해왔다. 민주노총은 10일부터 공익위원 9명에게 ‘문자 폭탄’을 독려하는 모바일 사이트 운영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1일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협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허수아비 같은 정부 기관 뒤에 숨는 것"이라며 공익위원 교체도 요구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2019년 2.87%, 2020년 1.5%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인상폭을 높이려는 근로자위원과 인상폭을 낮추려는 사용자위원의 의견차가 커 대부분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에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서도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1만원 이상을, 경영계는 사실상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입장 차이가 크다. 이날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위라는 분석에 대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은 필수”라고 반박문을 냈다.

지난달 20일 첫 전원회의를 연 최저임금위는 18일 2차 회의에서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다.

/세종=양종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