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주어진 나흘의 시간 후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이들 3인방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2명에 달한다. 법적 문제가 없는 인사권 행사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끝난 4월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여당과 청와대가 ‘불통 인사’를 이어간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11일)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2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임혜숙 과기정통부 후보자, 노형욱 국토부 후보자, 박준영 해수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 14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당초 데드라인인 지난 1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자 재차 송부 요구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에도 후보자들의 ‘도덕성’보다 ‘전문성’을 앞세우며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명시된 재송부 최장 기한 열흘 중 나흘을 갖게 됐다.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여당과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이 타협점을 모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다. 그러나 야당이 이번에도 합의하지 않더라도 여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할 수 있고 문 대통령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재요청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해도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가 중도 하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임명 강행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그간의 선례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2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할 것을 국회에 요청하며 이틀의 시간을 줬다. 그럼에도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도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최근까지 29명에 달한다. 노무현 정부(3명)와 이명박 정부(17명), 박근혜 정부(10명) 때보다 월등히 많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장관 인사가 ‘적재적소’로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후보자들을 향해 제기된 도덕적 흠결을 지적하기 보다 발탁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했다.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가족 동반 출장·논문 내조 의혹 등이 불거진 임 후보자의 지명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여성들의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가 과기 분야”라며 “여성들이 진출하려면 그런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는 롤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사 재테크’ 논란의 노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부 아닌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렇게 고심하면서 지금의 후보자를 발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출신의 노 후보자를 발탁해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개혁하겠다는 취지다.
박 후보자를 두고서는 “해수부 장관 후보자라면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몰락했던 우리 해운 산업 다시 재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자는 부인의 고가 도자기 밀수 및 불법 판매 의혹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재요청에 국민의힘은 ‘일방통행 인사’라고 몰아붙였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남은 1년도 눈과 귀를 막고 가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며 “여당 의원들조차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데도 기어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 대신 실패한 정권의 마지막을 함께 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고백하는 편이 차라리 낫다”고 비꼬았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임기 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여론과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면서 “최소한 장관 한 명을 낙마시키지 않고 바로 임명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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