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공동으로 아동학대 대응 강화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수사·보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함이다.
12일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올해 1월부터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그간의 지적돼 온 아동학대 보호 사각지대를 발굴했으며,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대책’을 수립했다. TF가 내놓은 강화대책은 경찰과 지자체가 아동학대 대응 전 과정에서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서울대병원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선정하는 것과 동시에 서울 8개 권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했다. 그간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야간·주말·응급상황 등 24시간 대응 가능한 병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것이다.
전담의료기관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진료·치료를 제공하고 전문의료인의 의학적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 상담 등을 지원한다. 또 거점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인 다학제적 논의체를 마련한다. 모호한 학대 피해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내려 신속한 수사 등을 돕기 위해서다.
아울러 그간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만 맡겨져 있던 현장 아동학대 판단 시스템도 강화된다. 이제부터는 의사·변호사·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도 학대 판정 과정에 참여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학대 판단을 가능하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는 경찰 등 현장 공무원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어렵다는 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다”며 “아동학대 판단회 신설을 통해 전문가에 의한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지자체 각각의 아동학대 수사·대응 시스템도 강화됐다. 우선 서울경찰청은 각 경찰서에 여청강력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체 99명 규모이며 아동학대 전담경찰관(APO) 인력도 증원된다. 그간 APO 인력이 부족해 아동학대에 촘촘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다. 앞서 경찰은 만 13세 미만의 아동학대 사건을 서울경찰청 직속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에게 전담하도록 했다.
서울시도 기존 아동복지센터를 ‘아동학대예방센터’로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인력 및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전문 대응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방침이다.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력도 대폭 확대된다. 야간·휴일 및 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에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8명이었던 전담공무원을 191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이들이 신속히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용차량을 지원하고 수당을 현실화하는 등 처우를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아동 전수조사를 정례화하는 것과 동시에 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부모 등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기로 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아동 중심의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공동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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