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안에 대해 “입법청문회를 열어 국민이 보는 앞에서 투명하게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손실보상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고 결론을 도출했으면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민생엔 여야가 없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 토론회를 하며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제발 빨리’였다”며 “목마른 사람에게는 당장 마실 수 있는 물 한 바가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5월 중순이 지나도 논의만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과 윤호중 원내대표가 손실보상 입법청문회를 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훌륭하다”고 했다. 또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방안, 일반 업종도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도 여야 합의가 돼 있는 것 같다”며 “남은 쟁점은 (소급 적용 등을) 얼마간, 언제까지 할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다”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도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 입법청문회를 주장하며 “소상공인을 증인 혹은 참고인으로 모셔 관련 말을 들어야 하고, 기획재정부 의견도 들어야 하고, 학계, 법조계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을 끌려는 의도나,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 같은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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