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법안 관련 입법청문회 진행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법안 적용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입법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입법청문회로 시간을 끌어 법안 통과를 미루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 입법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앞서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청문회 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학영 산자위원장은 “청문회 실시 계획서 및 증인, 참고인 등을 의결해야 한다”며 “(여야가) 조속히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입법청문회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은 여당이 입법청문회를 열자는 데는 손실보상 법안 논의를 최대한 뒤로 미루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손실보상은 (여야 산자위원) 전원의 동의 사항이다. 조사한다는 것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을 끌면 손실보상에 시간이 걸린다. 질질 끌려는 의도가 아닌가 궁금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여당이 재정 부담과 형평성을 이유로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반대하는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법안은 총 25개다.
여당은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송 의원은 “입법청문회를 심도 있게 해보자는 것은 소상공인을 증인 혹은 참고인으로 모셔 말을 듣고, 중소벤처기업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의견도 듣고, 학계나 법조계 의견도 듣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끌려는 의도나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다”라며 야당의 의혹 제기에 선을 그었다. 이어 “보다 공개적이고 풍부한 내용으로 (손실보상) 논의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입법청문회를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전날 “(전체)회의가 열리는 대로 입법청문회 안건이 의결돼야 한다"며 야당을 향해 “책임감을 갖고 논의 테이블로 나오라”고 말한 바 있다.
여야 산자위원들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 자체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적용 시점이나 지원 범위 등 세부 사항에서는 입장이 다르다. 정부는 소급 적용 자체에 반대해 여야와 대립하는 상황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지금까지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5조 3,000억 원, 소상공인까지 총 14조 원을 지급했다”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상액을) 책정하면 여러 가지 현장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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