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중장년 1인 가구 등 위험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스마트폰 앱을 선보인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제4기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13일 공개했다. 종합계획에 따라 5대 정책 과제에서 총 21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현재 홀로 사망하고 3일 이후 발견된 사례를 고독사로 분류하고 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5대 정책 과제는 △상시적 발굴체계 구축 △생활서비스 지원 및 민간 자원 연계 △사후관리 △예방 교육·홍보 △통계 기반 구축을 통한 체계적 정책 수립이다. 상시적 발굴체계 구축을 위해 고독사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는 중장년(만 50∼64세) 1인 가구에 대한 특별전수조사를 25개 전 자치구와 협력해 하반기에 실시한다.
시는 또 올해부터 주민등록사실조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조사 등에 '고독사 위험도' 조사를 추가해 고위험군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고시원이나 찜질방 등 주거취약지역에서 생활하는 1인 가구도 특별관리한다. 서울시복지재단의 '2020년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고독사 위험계층 사망 사례는 총 978건이다. 이 중 남성이 65.7%를 차지했고 연령대별로는 34.6%가 중장년이었다.
생활서비스 지원 및 민간 자원 연계는 당뇨병이나 알코올 중독 등 만성질환 관리를 해 주는 '찾동방문건강관리사업' 등 각종 복지 지원을 고독사 위험군 관리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4시간 휴대전화 사용이 없으면 보호자나 동주민센터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서울 살피미' 앱도 이달 중 내놓기로 했다. 일단 중장년층 1인 가구에 적용하고 돌봄사각지대 주민 등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움직임이나 전력 사용량으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사물인터넷(loT) 안전관리 솔루션'과 '스마트 플러그'도 각각 고위험 취약 노인 및 중장년층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에 적용할 계획이다.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서울시는 2018년부터 무연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공영 장례’를 기존 7개 장례식장에서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정보를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이용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복지 정보를 안내하는 책자를 제작해 지역 복지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1인가구 지원센터 등의 시설에 배치한다.
시는 고독사 예방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 복지재단을 통해 올해 2월부터 고독사 실증 사례 분석을 위한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연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계기로 경찰과 협력해 고독사 또는 무연고 사망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고독사 예방 정책의 내실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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