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명 장관 강행한 與 "능력과 개인 문제 나눈 청문회 검토해야"

송영길 "누가 집권 당 돼도 동일한 문제"

文 "무안주기식으로 좋은 인재 발탁 못해"

자진 사퇴하는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13일 입장문을 통해 자진 사퇴를 밝힌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지난 4일 박 후보자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1.5.13 [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 (끝)

문재인 정부 들어 31명의 장관을 야당 동의 없이 임명동의한 여당이 14일 인사청문회를 능력과 개인 문제로 나눠 실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차제에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서 청문회 제도를 능력 검증과 개인 문제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누가 집권당이 되더라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기 떄문에 야당이 반대한다면 다음 정권부터 적용되는 단서를 달더라도 차제에 청문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일부 의원들은 이같은 현재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 연설 후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되는, 그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다"며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그다음에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서 두 개를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청문회로 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당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역량청문회와 공직윤리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인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