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지금보다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3.7%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라도 인상될 경우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도 ‘한계상황’이라는 응답도 32.3%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라는 대선 공약을 실현하겠다며 임기 초반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탓에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과 2019년에 최저임금을 각각 16.4%, 10.9% 올렸다. 이 같은 과속 인상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초래해 자영업 몰락과 일자리 감소를 재촉했다. 2018년의 경우 사업자의 부담 능력을 무시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일자리가 30만 개 넘게 사라졌다는 민간 기관의 연구 결과도 있다.
진보 성향 경제학자들마저 최근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등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시장 여건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해 청년 등의 고용 기회가 줄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8,720원)보다 14.7% 넘게 올려 1만 원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를 압박하기 위해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게 문자 폭탄까지 보내기도 했다.
최저임금위가 18일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돌입한다. 정부와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절절한 호소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물가 상승 수준에 그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게 함으로써 경영 환경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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