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해 방위백서에 ‘대만 정세' 첫 명기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 대만 정세와 관련된 내용을 명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백서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 정세 관련 기술이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다. 미국의 반중(反中) 드라이브에 일본이 적극 동참하고 있는 증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올 7월 각의에 보고되는 2021년판 방위백서 초안에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적 압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대만 정세의 안정은 우리나라(일본)의 안전 보장과 국제사회의 안정에 중요하다”고 명기했다. 방위백서 초안은 각의 보고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일본은 앞서 지난달 중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 간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도 대만 문제를 포함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은 중국과의 대립 수위를 높이는 정책 노선을 추구하는 상황이다. 당시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권장한다”고 기술됐다.

올해 방위백서 초안은 또 중국과 대만의 군사 균형에 대해 "중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격차가 매년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중 관계와 관련해서도 “미중 간 경쟁이 한층 표면화하고, 특히 기술 분야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올해 방위백서 초안의 한국 관련 기술은 지난해 수준의 내용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판 방위백서에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16년째 담았다.

/김기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