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해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2,136억 위안(약 37조 5,829억 원)을 보조금으로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14% 늘어난 것이다. 미국을 필두로 한 반중 노선 세력의 결집력이 더 공고해지는 상황에서 자국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중국 금융 정보 업체 윈드(Wind)에서 보유한 중국 상장 기업의 실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국의 산업 보조금은 37조 원을 웃돌았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특히 미국 등의 제재로 비상이 걸린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금을 크게 늘렸다. 대표 사례가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SMIC다. 중국 정부는 SMIC에 네 번째로 많은 보조금(24억 위안)을 지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도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생산 설비 조달 등에서 어려움을 겪자 지원 금액을 대폭 늘린 것으로 보인다.
SMIC를 포함해 보조금을 받은 반도체 기업은 총 113개에 이른다. 총 지급액은 106억 위안으로 지원 금액이 10년 전보다 12배 증가했다. 지원의 최종 목표는 반도체 국산화다. 하지만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오는 2025년에도 19.4%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등에서 수급이 어려워 실제 반도체 칩 국산화에 성과를 내기는 힘든 형편이다. 최근 우한훙신반도체제조(HSMC) 사태에서 보듯 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한 사기 행각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 정부로서는 국내 산업 지원을 위한 자금 뿌리기가 기업 간 옥석 구분을 더 어렵게 만들어 산업 경쟁력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상황이다.
닛케이는 상장사 4,290개 사 중 거의 전부인 98%(4,230개)가 보조금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보조금이 모든 상장사에 무차별적으로 지원됐다는 뜻이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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